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3.21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4회국회(임시회) 비고 :문체위 소회의실(508호)
1. [211036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2. [2112099]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 [2103420]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 [2103613] 국악진흥법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5. [2118442]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6. [210702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7. [2111510] 미술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8. [211818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9. [21176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0. [211923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장)
12. [21175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3. [21175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4. [21175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5. [211751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6. [21175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7. [21175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8. [211751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9. [211751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 [21175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 [21175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2. [21175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3. [21125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4. [21190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 [2112099]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3. [2103420]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4. [2103613] 국악진흥법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5. [2118442]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6. [210702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7. [2111510] 미술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8. [211818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9. [211767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0. [2119238]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1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장)
12. [21175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3. [2117521] 국가유산기본법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4. [21175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5. [2117512]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6. [21175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7. [21175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8. [2117517]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9. [211751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 [211752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1. [21175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2. [21175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3. [21125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4. [21190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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