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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회 문체위, 결의안 2건 의결 및 법률안 공청회 2건 실시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작성일 :2022-02-10 | 조회수 :31

국회 문체위, 결의안 2건 의결 및 법률안 공청회 2건 실시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의결 -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공청회 실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오늘(2.10.)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은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 및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還至本處)*’의 염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전환하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박현아 한양대 박사,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두 진술인은 모두 게임 환경의 변화를 담기 위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 정보의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향후 게임산업 정책 수립 시 게임업계 및 이용자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할 필요성, ▲광고·선전의 제한, 금지행위 등 신설 조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이사,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이 참석하였고, 두 진술인은 공통적으로 성균관과 향교, 서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제정은 시급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들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끝.